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앞줄 왼쪽 첫 번째) 부총리 경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수급에 차질이 생긴 품목을 매점매석하면 해당 물량을 몰수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 법상 현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없다.

●석유 매점매석 금지 고시 2개월 연장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경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움직임을 두고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매점매석 엄단을 위해 물량 몰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며 즉각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강 차관보는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 “신속하게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등의 석유제품 반출 감소 및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같은 날부터 ‘매점매석 금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시행 기한은 ‘5월 12일’로 제시됐는데 이날 TF 회의에서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의료제품 재고량 과다·과소 기관 공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제품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소모품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6개 의약단체를 통한 일일 점검과 전국 의료기관 의료제품 주간 재고 조사를 분석, 전년동기 대비 의료제품 재고량과 과다·과소 의료기관 분포 변화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주사기 생산량·출고량·재고량 등 수급 동향도 공개한다.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약포장지·투약병 등 단기 수급 차질 우려 품목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 24곳에 대해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24시간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의 물품 구매를 지원한다.

관세청도 이날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 및 하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 검색 지정을 제외하고, 항내 정박 장소 이동 신고도 면제한다.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절차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