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중동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미국·이란 간) 전쟁이 종료되거나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동전쟁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진행되다 보니 (최고가격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가격제 자체에 대해 “마뜩잖은 제도”라고 평가한 뒤 “한여름에 어머니는 ‘모기가 들어온다’며 문을 닫으라 하고 아버지는 ‘덥기 때문에 문을 열어라’고 한다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기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최고가격제를 보면 그런 마음이다.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갖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설정해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13일 1차 가격 적용 이후 2주마다 조정돼 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 24일 0시부터 4차 최고가격이 적용 중이다.

김 장관은 5차 이후 가격과 관련해 “(국제 석유제품의 가격이) 과도하게 변하지 않으면 소폭으로 조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며 “국제 가격의 변동 수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급등락하지 않는 한 사실상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중동전쟁이 종결돼야 한다”며 “아울러 전쟁 종결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 원유 흐름이 정상화되지 않게 되면 (최고가격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지금 국내에서 최고가격제와 연관돼 (주유소) 사후정산제 등 여러가지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실에서 김정관(오른쪽 두 번째) 산업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주유소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가격을 즉시 제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통상 10~30일)이 지난 뒤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종 공급가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로서는 정확한 매입 단가를 모른 채 소비자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가 불투명성에 따른 판매가 상승 ▷정유사 중심의 불공정한 공급가 정산 ▷깜깜이 가격 책정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사후정산 방식의 현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유업계는 최근 정부·여당과 논의를 거쳐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최대 4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45조 원은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의 15% 수준이다.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