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농협중앙화 회장 직선제 등 정부가 마련한 농협 개혁안을 두고 일선 조합장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기 전에 다음 달 안에 농협 개혁과 관련된 입법 정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협 개혁안이 ‘자율성 침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농협의 내부 감사 기능은 한계가 드러난 상태라고 언급한 뒤 헌법재판소도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책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장관은 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라며 “회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의 정치화나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회장 선거 때 전체 조합원 204만 명 가운데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202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 개선, 사외 이사를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각종 통제 장치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는다.

이에 전국 농·축협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2만여 명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편 송 장관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조사원 단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권역별 역량 강화 교육뿐 아니라 투기 위험 지역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농지 문제 양상이 다른 만큼 지역별로 인력 배분과 조사 방법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송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를 현장 점검한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된 상태”라며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로 8월 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시적 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역 간 물량 조정과 계통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