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

최근 동물병원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출했다가 적발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동물병원 내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늘어나지만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로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 가능성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진료 정보 수집 근거를 확보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확대를 위해 수의사 연수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두 부처는 이와 함께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을 평가하는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한편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해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도 확인한다. 시기는 5월 29일까지이며 지자체가 동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