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시 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획처 제공

향후 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에서 “2025∼2030년 한국의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늘어 주요 20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을 따로 묶어 G20 선진국(Advanced G20 countries)으로 분류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같은 기간 연금 지출 증가율이 0.2%로 한국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미국 0.5%, 영국 0.0%, 호주 -0.1%, 이탈리아 0.6%, 독일 0.3%, 프랑스 0.1%, 캐나다 0.4% 수준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 수준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뉴질랜드는 한국과 같은 것으로 예상됐다.

36개 국가·지역 평균, G20 선진국 평균, 주요 7개국(G7) 평균은 모두 한국보다 0.3%포인트 낮은 0.4%로 산출됐다.

한국은 2025∼2050년 연금지출변동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of Pension Spending Change)가 GDP의 41.4%로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2025∼2050년 연금 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과 2025년 연금 지출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36개 국가·지역 평균은 13.2%, G7 평균은 11.7%, G20 선진국 평균은 12.2%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다른 G20 선진국의 경우 미국 13.4%, 영국 6.8%, 일본 31.3%, 독일 10.0%, 프랑스 -2.1%, 캐나다 9.4%, 호주 -2.7%, 이탈리아 13.3%였다.

한국보다 높은 곳은 안도라(69.9%), 홍콩(50.0%), 스페인(43.2%)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돼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25∼2050년 건강관리 지출변동 순현재가치 역시 한국(55.5%)이 G20 선진국 중 미국(100.9%)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이 연금이나 건강·의료와 관련된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빨라 연금 지급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재정 압박이 크니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