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부산 서구에 본사를 둔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 등으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정하거나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근종합건설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부산지역 건설업체다. 시공능력평가액은 2023년 기준 712억6300만 원, 연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59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1년 8월 수근종합건설은 부산에 공급할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습식·타일 작업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경쟁 입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근종합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상응하는 어음할인료 1314만 원가량을 하도급사에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외에 이 1314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명령했다.

아울러 수근종합건설은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