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복상장 제도 개선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금융위와 함께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이날 세미나에서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복 상장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거래소는 지배회사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복종속회사와 동일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 관계에 있는 회사 등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상장을 심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중복상장 심사 기준은 영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의 보호로 구분해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임흥택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가, 자회사의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가 독립적인가,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소통과 보호 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상장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와 거래소는 이달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자회사 중복 상장 때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해 심사받는 중복상장이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