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부산지역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노인의 수가 2023년 기준 1.5명에서 2043년 3.9명으로 2.6배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때문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이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80% 가까이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골자는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에도 요양보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하는 만큼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확대하거나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2043년 장기요양 서비스(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1955~19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에 해당 수요는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노인돌봄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요양보호사 인력의 근로 정도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KDI가 인력 전망치를 추산한 결과 2023년 71만 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까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양보호사 고령화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높아질 전망이다.

KDI는 “2043년 요양보호사 1인의 업무 부담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돌봐야 하는 노인) 수는 2023년 1.2~2.0명 수준에서 2043년 2.6~4.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부산에서는 이 기간 1.5명에서 3.9명으로 2.6배 급증한다. 2043년 기준 부산의 해당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권인 3위에 해당한다. 1위는 울산(4.4명), 2위는 대구·강원·제주(각 4.1명)로 예측됐다.

KDI는 최근 노인돌봄 인력 확충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내 전체 요양보호사 중 0.9%(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수도권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비중은 2023년 기준 77.3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72.94%에서 4.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현행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용 방식은 지역별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발급과 총량 관리 방식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근로에 대한 유인체계 제공을 통해 지역의 수급 불균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술 개발에 편중된 돌봄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 서비스 현장에서 돌봄로봇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