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정부 규제. 경총

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정부의 규제를 중대재해 처벌을 비롯한 안전규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모노리서치)한 결과,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근로시간 규제’라는 응답이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라는 응답이 15.5%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외에도 상상속세·법인세 등 세제 규제 응답은 11.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8.1%, 상법 규제 7.9%였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라는 응답이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라는 응답이 22.2%로 높게 집계됐다(복수응답).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면서 “AX시대, 각국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