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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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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중심의 고용 침체 등 여파로 지난해 부산의 학자금 대출 미상환액이 역대 처음으로 50억 원을 돌파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역시 사상 처음으로 800억 원을 넘어섰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에서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총체납액(상환 + 미상환)은 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1억800만 원은 대출자가 아직 갚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미상환)으로, 나머지 19억9200만 원은 ‘정리 실적’(상환)으로 각각 분류됐다.
부산의 ICL 미정리 체납액이 50억 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24년(44억7200만 원·이하 연말 기준)과 비교하면 1년새 14.2% 늘었다. 총체납액이 70억 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ICL은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 원)을 넘는 경우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결국 미정리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빚을 내 대학을 졸업한 뒤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ICL 미정리 체납액은 813억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800억 원을 돌파했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ICL 상환유예 인원(이하 전국 기준)은 1만4527명으로 2020년(7962명)보다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2020년 6871명이던 해당 유예자는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다.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의 유예 금액도 같은 기간 9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103억 원 증가했다.
취업 지연이나 회사의 경영 악화, 일자리 불안정 등 탓에 상환을 유예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