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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5000가구 매입… 건설 경기 살아날까(종합)

3차 공고… 이전과 달리 준공 예정 물량까지 대상에 포함

지방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도 추진

그러나 1, 2차 실적 좋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돼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4-12 14:35:1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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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증가 해소를 위해 5000가구를 매입한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준공 예정 물량까지 대상에 포함한 데다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을 도입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공고’를 했다. 2025년 8월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된다. 지방 건설 경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5000가구 매입을 결정했다.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또 그동안에는 매입 신청 단지의 전체 매입만 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를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매입가는 2차 때와 같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한다. 권역별 설명회도 열어 정책 변경 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LH는 광주시와 협약을 맺은 뒤 미분양 아파트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 경기 회생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3월(3000가구)과 8월(5000가구)에 1, 2차 매입 공고를 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1차 때는 92가구 매입에 그쳤다. 또 2차 공고 이후에는 1861가구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모두 목표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매입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한편 관련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의 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136가구였다. 대구(4296가구), 경남( 3629가구), 경북(3174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또 미분양 주택은 7236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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