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낡은 주택.

앞으로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때는 용적률이 늘어난다.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한 통합승인제도의 범위도 확대된다.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고자 현 정부가 내놓은 ‘9·7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확대된다. 또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3년이 지나도 이런 규정이 지속된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 이상에서 10만 ㎡ 이상으로 상향, 사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복합사업과 관련된 각종 조항을 손실, 향후 일정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 우선 ‘협의양도인’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현재에도 공공택지 사업 때는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했다. 또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존의 100만 ㎡ 이하에서 330만 ㎡ 이하로 확대했다. 이밖에 30만 ㎡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의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에 설치된 개수의 3배까지 허용했던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건립 가능 물량이 4배까지 늘어났다. 물량 부족으로 더 이상 시설 확대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시설 설치 자격은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실제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5년 이상 거주자로 고쳤다.

더불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 보관 창고·간이휴게소)의 기본 면적 200㎡에서 300㎡로 확대, 승마장의 추가 부대시설 설치 면적 2000㎡에서 3000㎡로 조정,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에 대해 이축(옮겨 짓는 것) 허용, 주택의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공간이 신고 범위(지붕·옥상 50㎡)를 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용인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