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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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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기준 3만여 개를 돌파한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출자 한도를 늘리거나 지방세를 감면해 자금 확보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협동조합(일반·사회적 등 모든 유형 포함) 수는 3만1000여 개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공식 사이트를 보면 올해 현재 부산에는 1360여 개의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했다”며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운영률 제고와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에 일부 한계를 보여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획처는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협동조합 기초 교육이나 법인설립 실무 지원 등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설립 5년 내 조합 대상 기초 경영지원(법률·회계 등) ▷핵심역량 발굴 및 사업화 안착을, 고도화 단계에서는 5대 분야(의료·돌봄·교육·주거·에너지 및 환경) 중심으로 투자·융자 및 연구개발(R&D)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우선출자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신용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종합적 지원방향을 검토한다.
기획처는 또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 실행 조직을 선정하고,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 기획·수행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은 확대할 계획이다.
정체성 강화(Identity)를 위해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 요구권’ 및 ‘총회 의안 제안권’을 부여한다.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은 제한한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는 행정제재 조치를 해 운영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처는 특화임대주택(매입·건설형)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 500개 이상, 5년간 2500개 조성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빈집 정비사업과 농촌 빈집 활용 민박 사업 시행자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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