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진열된 돼지고기.

시중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관계 기관이 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3주간 공동으로 진행한 올해 1분기 합동점검에서 10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표기 38건, 식품 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세부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 표시,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 기한 미표시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행정처분(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부과)을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단속 체계를 가동, 축산물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