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왼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화’를 추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석탄발전소 60기 2040년까지 순차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재생에너지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기후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달성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총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해당 연도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계획입지(민간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사전에 적합한 입지 발굴) 및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도 수립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석탄발전소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는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영역이다.

이를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국가 전력망, 분산형으로 전면 혁신

정부는 또 움직이는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한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

특히 경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전기차로 조기 전환한다.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녹색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및 실증,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과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한다.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및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