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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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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가 최근 1년간 13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했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두 차례(4월·6월)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관리재정수지,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재정경제부(재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날 의결된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637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총수입(642조4000억 원·애초 예상했던 총수입)보다 5조 원 줄었다. 다만 2024년 결산 총세입(594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43조 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373조9000억 원)은 본예산 대비 1조8000억 원, 2024년 결산 대비 37조4000억 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684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703조3000억 원) 대비 약 19조1000억 원 감소했다. 2024년 결산 총지출(638조 원)과 비교하면 46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의 1.8%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2000억 원 적자로 나왔다.
전년(104조8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애초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111조6000억 원)보다는 7조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2%)보다 하락했다.
●국가채무 1년 새 130조 원 가까이 증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2024년 말(1175조 원)보다 129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 전망치(1301조9000억 원)와 비교해도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조 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36조4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편성된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 등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2024년 말(2585조7000억 원)보다 18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액수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584억 원으로 1년 전(3218조4000억 원)보다 365조6000억 원(11.4%)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81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79조7000억 원(28.4%)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907억 원)이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761억 원)과 미래등기시스템(법원행정처·512억 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정부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청사가 3조4325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청사(2조6884억 원) 서울청사(1조4448억 원) 과천청사(9264억 원) 순이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221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위는 영동고속도로(8조1609억 원), 3위는 서해안고속도로(7조9950억 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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