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종량제 봉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일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인천 서구에 소재한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종량제봉투 사재기 및 품절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 상황을 주무 부처 장관이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봉투 재고 물량과 원료 보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곳이 발생하더라도 지역간 물량 조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정부와 합동 상황반을 구성·운영해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량제봉투 보유물량이 적은 지방정부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하고, 지방정부 간 여유물량을 공유하도록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료인 폴리에틸렌 가격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조달청 계약단가를 조정 중이다.

이날 기후부는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종량제 봉투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고 곧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서 봉투를 사는 가격인 계약단가가 실제 생산 단가보다 낮아 업체들이 봉투 제조·공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계약단가가 인상돼도 일반 시민이 구매할 때 종량제 봉투 가격이 바로 오르진 않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대부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에서 봉투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한 사람에게 물리기 위한 수단이어서 봉투 가격 대부분은 쓰레기 처리에 드는 인건비와 각종 행정비용이다.

지자체와 합동 상황반을 구성한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 재고가 적은 지자체와 봉투 제조업체 연결, 지자체 간 재고 공유 등 다른 수급 안정화 조처도 시행 중이다. 지자체들은 종량제 봉투 재고를 대체로 지역명 등 각종 정보가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해 재고 공유가 가능하다.

지난 1일 오전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구매량 제한 필요성을 거론하고 오후에는 청와대가 구매량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