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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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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 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는 중”이라며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및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도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해 우회 항로를 이용해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 특례로 수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대체 포장재 품목 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인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관련해 “지방 투자에 한해 공정위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장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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