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애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 취득에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링크한 뒤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 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누락된 탈루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 계상해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에 유용 사업자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수정 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