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에 대한 전국의 평균 변제율이 80.1%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은 85.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년보다는 낮아졌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전년(2만941건)보다 68.1% 감소한 66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345건의 변제가 이뤄졌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전체 사고 450건 중 가운데 385건이 변제됐다. 2021년 85.9%(64건 중 55건)였던 변제율은 2022년에는 98.3%(121건 중 119건)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2023년 95.7%(421건 403건), 2024년 87.3% (801건 중 700건) 등으로 지속해 떨어지고 있다.

부산 다음의 변제율이 높은 곳은 세종(85.0%), 전남(84.9%), 충남(83.0%), 인천(82.5%), 전북(81.8%), 경북(81.5%), 강원(80.9%), 대구(80.8%) 등이었다. 반면 제주(68.8%), 충북(72.6%), 광주(73.7%), 울산(73.8%), 대전(76.5%), 경남(77.6%), 경기(78.0%), 서울(79.3%) 등 8곳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등록 후 실제로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03.7일로, 전년(105.3일)과 비슷하다. 그러나 2021년(40.7일)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늘었다. 현재도 지난해의 미변제 사고 1332건과 올해 1~2월 발생한 신규 미처리 사고 609건 등 1941건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은 사고 폭증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변제 처리 역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HUG는 지방 거점별 전담 처리 인력을 늘리는 한편 변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