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수협 제공

오는 26일부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들이 제시됐다.

2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이 정책이 어업인 보호에 최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들 역시 특별법에 따른 어업 영향 등을 고려한 입지 기준과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제도의 조기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한 뒤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별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취득한 사업들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된 기존 사업들의 경우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수협중앙회 유충열 바다환경팀장도 이런 점을 고려, 기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전에 취득한 허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허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 기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기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꼼꼼한 입지 검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어업인 대표로 나선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풍력 설치에 적합한 수심이 공교롭게도 어업활동의 최적지와 겹치는 만큼 좁은 바다의 현실을 고려한 입지 검증이 선행돼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권리자인 어업인이 배제되는 방식이 개선돼야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행 인허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어업인 권익 보호’를 동시에 이룰 세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정부에 적극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촌 현장의 갈등은 과거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들도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를 거쳐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