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해 갈수록 쇠퇴하는 낙후 중소 도시를 살리기로 했다. 성장 거점을 육성해 인구 유입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등 두 가지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역의 관광, 산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형은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나뉜다.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라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단 발전촉진형에는 성장촉진지역으로 고시된 70개 시·군만 해당된다. 경남에서는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1곳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심사 때 기반시설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 성장잠재력, 인근 지역 파급효과, 총투자 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신규 고용 가능 여부 등을 따진다. 또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조성, 지역특화 자원 활용 및 지자체 간 협업 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면 우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 곳당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의 목표는 낙후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도시 기능 회복, 정주 여건 개선 등이다. 15곳 내외를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단순한 기반 시설 건설에서 더 나아가 주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심사 때 가점을 준다. 아울러 2개 이상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 조언, 서면·현장 심사, 종합 평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는 6월 말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대상지는 7월 말에 선정한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 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추진하는 한편 과감한 지원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