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각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올해 총 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한다.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마을을 조성하는 게 궁긍적인 목표다.

기후부는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올해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준비 정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한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마을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한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내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