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할인 지원 사업을 활용해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때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 창구는 aT 누리집(www.at.or.kr)에 개설한다. 이후 체계를 더 손질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sale.foodnuri.go.kr)에 정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이 상승한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에 대해 20~30%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 취지다.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의 1만3452개 매장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유통업체가 편법을 사용,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의 제도 운용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는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뒤 정산 요청 등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뒤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통업체로부터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또 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신고센터 운영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부정행위가 뿌리뽑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