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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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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2026년 2월 고용동향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구 부총리는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며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대외·특정국 고의존 등 공급망 위험이 큰 품목을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추출하는 액체 상태의 기름으로 중동 사태 이후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1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피해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 대해서는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수입 차액 지원은 대체수입으로 구매비용이 증가할 경우 그 차액만큼 대출 확대 및 금리 지원 폭을 상향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또 지난 13일 0시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제도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외교 역량과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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