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과 함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RPS는 발전·공공기관 등 공급의무자에게 연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 의무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보다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물시장 가격 상승으로 RPS 이행비용 정산금이 증가하면서 전기 요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RPS 제도 관리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명하고, 개편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단 김강원 처장은 “새로운 시장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원별 입찰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낙찰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에게 보급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학·연 및 정책 분야 전문가 12명이 패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향후 보급제도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RPS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계약시장제도가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패널들도 제도 개편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자 보호 방안, 현물시장 사업자의 전환 방안과 같은 기존 사업자 및 계약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 이후 하위 규정과 세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관련 입법 논의에 참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업계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논의와 정책 발전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