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가 1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제공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가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12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활동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허현도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 등 회장단 및 임원진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더십 공백을 우려한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급여가 없는 봉사직이고,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관련 법규 위반 때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나서는 후보가 적다. 실제로 2020년 이후 협동조합 이사장 90% 이상이 단독 출마자로 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최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이사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서 제안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는 이사장 공석 및 휴면 조합을 제외한 총 337개 지방조합·사업조합 84%(283개)가 연임 제한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 중소기업협동조합 69개(조합원사 57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에 98%가 찬성했다.

허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 조직”이라며 “과도한 행정적 규제와 간섭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규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