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비율 관급 84%·민간 56%
- 올해 역량 강화·홍보·행정 지원
-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시행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2026 부산형 지역하도급 점프업(Jump-Up)’을 시행한다.

부산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관급공사 지역하도급률을 90%까지, 민간공사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비율은 관급 84.3%, 민간 56.7% 수준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역량 강화 ▷맞춤 홍보 ▷행정 지원 등 세 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2018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전문건설업체 대상 ‘역량강화(Scale-Up)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참여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수주건수·수주액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민관합동 워크숍과 별개로 구·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신설,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고 법령 숙지 등 업무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별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 차별화된 홍보 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우선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또 부산 지역의 대형사업장 건설대기업 본사와 중앙공공기관 방문은 물론 올해부터는 지역하도급률 40% 미만인 건설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해 개선을 요청하고 민간투자사업 시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정비사업 하도급 상생지원단’도 주목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홍보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하도급률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역하도급률이 70%를 초과(관급공사는 90% 초과)한 사업장에는 ▷시 누리집 내 우수건설사 공개 ▷연말 시장 표창 ▷하도급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4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대기업 본사 면담 및 개선 요구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형 공사장에 지역하도급률 현황판을 설치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관합동 하도급 실태조사를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민간 수주 위축 등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 지역건설업의 체질 개선과 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건설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