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대책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전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원자력발전 이용률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리원전 2호기 3월 중 재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기후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국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어 현재까지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기후부는 내다봤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기후부는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우선 경부하(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명절 등) 기간 안정적인 계통 운영은 물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 중인 원전의 적기 재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5기(설비용량 총 16.45GW)가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의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이달 안에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와 경북 경주 신월성원전 1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한수원의 정비 및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수명연장이 확정돼 현재 재가동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5월 중순까지 ▷한빛 6호기 ▷한울 3호기 ▷월성 2·3호기 등 추가 4기의 재가동도 추진한다.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 검토

기후부는 또 LNG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석탄발전을 유연하게 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31일)에 맞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중에는 가동 석탄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약하고, 주말에는 경부하기에 필수적이지 않은 일부 석탄발전기를 가동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LNG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우려되면 석탄발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기후부의 계획이다.

기후부는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를 골라서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저유황탄 사용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으로 발전량이 늘어나도 미세먼지 배출이 급격히 늘지는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신속히 보급되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므로,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조기 가동을 위해 사업 인허가 및 계통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탈탄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등 탈탄소 에너지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기관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