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바라카원전 3호기 전경. 한전 제공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해당 분쟁을 국내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로 발생하자 해당 추가비용의 분담 문제를 놓고 LCIA에서 중재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 사업 규모는 총 2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총 4기로 구성됐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를 놓고 모기업과 자회사인 한전과 한수원이 이례적으로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제 중재까지 나서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자 국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한수원이 국제 중재 절차를 선택한 것은 2010년 5월 한전과 체결한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LCIA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합의나 양보를 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자율적인 타협이 쉽지 않은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한수원에 소송 취하를 압박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해당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권고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용한 기관장의 결정 역시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종의 면책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UAE 바라카 원전 관련 중재 비용’ 자료를 근거로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사용해 총 368억 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라며 “두 기관 간 갈등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