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우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온라인 쇼핑업계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납품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부가 위법 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제재 수위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할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을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하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중 사용되지 않은 상품의 비용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쿠팡은 또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 총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50만8752건)에서 상품대금 2809억 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 PPM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납품가격을 낮추면서 납품업체의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 쿠팡이 받은 부당한 광고비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됐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 또는 감경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