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방위산업 진출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 정책이 방위산업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경남과 부산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인들 모임인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는 24일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정부는 방위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 벤처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방위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이 유지되며 업무 특성이 폐쇄적이다. 경남에는 K-9 자주포로 상징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 사천에는 국내 유일 전투기 체계종합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다. 부산에도 총포 업체, 탄약 관련 방위산업체가 현지 공장을 둔다.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울산의 HD현대중공업, 부산 영도의 HJ중공업 역시 해양 분야 방위산업체다. 이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부산 경남 울산에 집결돼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산업청이 발표한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 군이 나서서 방위산업 분야의 신규 기업의 진출을 돕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군과 기업 간 협업 구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접목이 가능해진다.

이런 첨단 산업의 접목은 향후 정책 방향상 제대로 가는 길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남권지역은 반도체, AI, ICT 분야 등 첨단 산업은 취약해 자칫 이러한 개방은 방위산업의 탈지역화, 수도권 쏠림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CT 업체 관계자는 “동남권 지역에는 규모 있는 ICT 분야 업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AI 산업, 데이터, 전자·전기 분야에서 지역 스타트업을 키워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방위산업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해 참여 문턱을 낮춘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드론, 로봇, 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선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산업,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로 지정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혁신기업의 기술을 군에 제안하는 제1회 민군 기술협력 피치데이(아이디어 발표와 투자 연계 행사)를 개최했다. 무인이동체, AI 정찰 로봇, 군집 드론 등 산·학·연의 우수 기술 10개 과제가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