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등 분산에너지특화 지정 유리
- 신재생에너지 자립률도 높여나가야
최근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기업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주민이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차등요금제 시행으로 기업 유치 요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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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연구원 남호석 책임연구위원이 23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부산연구원 제공 |
부산연구원에서 에너지 정책·산업을 담당하는 남호석 책임연구위원은 23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등요금제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차등요금제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일자리’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게 적용되는 지역에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남 연구위원은 이런 기대가 현실화하려면 ▷제도 투명성 ▷점진적 시행 ▷모니터링 등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차등요금제 시행 이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현황과 전력소비 패턴, 지역경제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숙의 과정과 정책 환류가 빠진 제도는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다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올해 부산지역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망도 이어갔다. 그는 “부산의 ‘에너지 전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조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부산 강서구 일원), 차등요금제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부산에 유리한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며 “조선·해양산업 인프라에 북극항로 개척과 가덕도신공항 개항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이라는 미래산업 카드까지 맞물려 있다.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 연구위원은 “2024년 기준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3.6%로 전국 평균인 12.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부지 확보의 구조적인 한계와 전문인력 부족, 초기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기회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간극을 좁히는 열쇠는 통합적인 접근에 있다”며 “해상풍력과 조선산업 간 연계, 항만 전력화와 물류산업 간 연계, 수소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간 연계처럼 에너지 전환을 곧 산업 전환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산 강서구 일원에 조성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면 운영·유지·보수 등 새로운 산업 수요가 발생한다”며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 구글의 데이터센터 캠퍼스와 같은 인프라를 부산 분산특구에 조성한다면 교육·일자리·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게 되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와 자율운항선박 등 부산의 해양도시 전략과도 직결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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