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8%대로 올라서며 3년 만에 상승세(전년 대비)로 전환됐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전년(17.6%)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오른 18.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조세수입(489조 원·국세+지방세))과 경상 GDP(2654조180억 원)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총조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세(373조9000억 원)과 지방세(115조1000억 원)를 합친 총조세수입은 전년보다 약 38조 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세수도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9.0%로 3.1%포인트 떨어졌고 2024년(17.6%)에는 1.4%포인트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결과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 원)은 전년보다 37조4000억 원(11.1%) 늘었다.

향후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제시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추정치(18.4%)는 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일본·호주는 2023년 기준) 중 32위 수준이다. 2024년 수치(17.6%)도 35위에 그쳤다. 그 해 OECD 평균(약 25%)과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이 격차는 2014년 7.8%포인트에서 2022년 3.1%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2024년에는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OECD 평균과 격차가 커진 주요인으로는 조세지출이 우선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처음으로 8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권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5.2% 수준으로 OECD 30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