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들.

국적항공사들의 안전 운항 법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사고는 한 번 발생 때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액수 증액 등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6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지키지 않아 28차례에 걸쳐 100억9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억8500만 원, 2022년 16억100만 원, 2023년 7억5400만 원, 2024년 24억1500만 원, 2025년 35억3800만 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티웨이항공이 47억4400만 원(9회)으로 가장 많았다. 이 항공사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해 6편을 운항했다. 또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2편을 운항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5월 16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단일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다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2024년 8월 정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12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23억9800만 원(5회)의 과징금을 냈다.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기준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동일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게 한 것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5년간 9회에 걸쳐 14억5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진에어에는 13억3900만 원(2회), 아시아나항공에는 1억5400만 원(2회), 에어부산에는 500만 원(1회)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 의원은 “만약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해 제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엄정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항공사들이 관련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