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관세청은 무역안보를 침해하는 경제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에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한국을 경유지로 해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 및 기업소재지 중심으로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관세청은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4월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략적인 연 단위 계획 수립과 전국 단위의 통일적 사건 지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국경을 악용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찾아내고 이들의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해 범죄의 근원을 색출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