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관세를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규모가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징수율은 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자의 5.4%에 불과한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92% 이상을 차지했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2조13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1조5780억 원)보다 35.5% 늘어난 수치다. 관세(tariff or import tax)는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 원 ▷2023년 1조9900억 원 ▷2024년 2조786억 원 등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징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연간 920억∼13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5.8% ▷2022년 6.6% ▷2023년 6.7% ▷2024년 5.1% ▷2025년 6.1% 등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체납자 수는 2021년 2517명에서 지난해 2779명으로 10.4% 증가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고액 체납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전체 체납자(2779명)의 5.4%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9646억 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반면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206명으로 전체 인원의 79.4%를 차지했으나 체납액 비중은 1.2%(261억 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관세 징수율이 낮으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은 체계적인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세정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