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앞으로는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하면 최소한의 폐업 지원금을 받게 됐다. 수산업 구조조정 체계가 튼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 지원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들면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수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최근 동해의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업인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폐업 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 및 정부에 계속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일선 조합 및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고충도 전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손질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 노동진 수협 회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폐업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수산업계는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척 사업이 더 탄력을 받아 연근해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협은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때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 폐업 지원이 단순한 퇴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