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오른쪽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는 ‘우대가점’이 추가로 적용되고,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제도가 민자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비수도권 민자사업 경제성 저하”

정부는 11일 임기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자본 투자를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주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안에는 총 20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1994년 민자제도 도입 이후 30여년간 총 872개의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 합계는 154조 원이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사회기반 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도 늘고 있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민자사업 경제성이 수도권보다 낮은 만큼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 종합평가(AHP)를 진행할 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30~40%에서 35~45%로 5%포인트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민자사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될 경우 최초 제안자(사업자)에게 추가 우대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금도 최초 제안자에게는 2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1점을 더 줘 3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여러 사업자가 몰릴 경우 ‘+1’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정부는 또 비수도권 민자사업과 관련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민자사업을 공고할 때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민자사업 기준은 국가 예산 88억 원 미만 또는 지방정부 예산 150억 원 미만인 사업이다. 적용 지역은 광역권이다.

앞으로 부산에서도 해당 기준에 맞는 민자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과 관련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최대 10점 가점)를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총사업비와 국고지원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지방민투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준은 총사업비 2000억 원 이하 및 국고지원 규모 300억 원 이하 등이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업체가 민자사업자(SPC)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는 기준을 올해 2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지방정부의 민자 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민자 카라반’을 신설해 지자체의 민자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사업모델 마련 등을 돕기로 했다.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 열 것”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1명을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지역 거점형 컨설팅 전담센터를 신설해 지역 수요자에게 민자사업 기획·자문·보증연계까지 제공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다. 부동산(시설)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후 사업 모델 마련과 타당성검토 용역 등을 거쳐 내년에 1호 민자사업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으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종합평가(AHP) 때 정책성 비중을 상향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올해 1분기 중 신설한다.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행정 절차도 최대 5개월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면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자사업 추진기간도 최대 24개월 짧아질 것으로 본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