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확인과 해외 자금 조달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과정을 내국인 수준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우선 1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체류 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 판단 기준인 거주자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외 자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외 예금 및 대출금, 해외 금융기관명 등 구체적인 출처가 포함되며, 최근 거래가 활발한 가상자산 매각대금 역시 신고 항목에 추가됐다.

또한 거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 계약 때에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실제 대금 지급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공동 신고가 아닌 중개 거래나 단독 신고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등 특정 국적 쏠림 현상과 다주택 보유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내국인이 대출 규제 등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해외 자금을 들여와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행태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촘촘하게 점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