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하는 농민들.

정부가 경남 남해 거주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어촌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한 뒤 전국 10개 지자체에 통보했다. 남해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양이 대상지에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지역 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는 한편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도입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 9월부터는 시범 사업 대상지 공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진행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거주하고 있는 읍·면에서 써야 한다. 사용 기간은 면 주민 6개월, 읍 주민 3개월이다. 다만 소비 상권 밀도, 생활 동선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병원·약국 ·영화관·학원·안경원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아울러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둔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뒤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급한다. 타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른 곳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방학 중 대상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만 받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일 이후에 주민이 전입하면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또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