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해 늘어나자 정부가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늘린다. 올해 배정 물량은 3260대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1일부터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장비 보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어 안전성과 실효성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비는 시속 15㎞ 이하로 주행하는 도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으로 강하게 밟거나, 속도와 관계없이 엔진 분당 회전수(RPM)가 4500에 달하는 비정상적 가속이 발생하면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 충돌을 막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ｔ 이하) 운수종사자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 개인택시·화물차를 모는 이들에 대한 접수 시기는 3월 중에 별도로 공고한다. 규모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 규모는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80% 보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페달 오조작이 의심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일에도 서울에서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관여된 사고는 2021년 42건 중 21건, 2022년 60건 중 25건, 2023년 86건 중 62건, 2024년 120건 70건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분야에는 고령 운수종사자가 많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의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가운데 고령자는 517만 명(14.9%)이었으나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 비율은 25.3%( 81만4000명 20만5000명)에 이르렀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과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