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투자 건당’ 기준으로 150억 원이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는 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이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하위’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건당·기업당 각각 300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균형발전하위 지역은 총 58곳이 지정돼 있다. 부산에서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균형발전하위’ 지역에 속해 있다. 경남은 남해군·산청군·의령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창녕군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최대 300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투자 유치가 더 절실한 균형발전하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대규모 투자를 유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균형발전하위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신 산업 트렌드인 인공지능 전환(AX)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설비 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배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도울 것”이라며 “청년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도 조성해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전기차 수요 정체와 같은 불가피한 시장 상황으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을 때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해 기술 혁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과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