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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첨단·유망산업 수출 PLUS+ 지원단 발대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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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및 인근 지역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 작업과 원료 보관도 허용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도 함께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무역환경 급변과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세청은 친환경 연료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국제물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 추진 단계에 맞춰 부산 및 인근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허용하는 곳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에도 부산 남구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 부산물류센터 내 석유저장시설(오일탱크 14기) 부지 4만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관세청은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 작업과 원료 보관을 적극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그간 제조 현장에만 국한됐던 보세공장 특허를 첨단산업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연구소는 통관 지연 없이 원재료를 즉시 투입할 수 있어 신기술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 동력인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 육성책도 담겼다. 수천 개의 항공기 부품 반입 절차를 일괄 승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시행된다. 보세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료 사용 전’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법규준수가 우수한 기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생산 체계’를 지원받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지원 체계의 시작”이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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