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핵심 소재 ‘희토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희토류 17종 모두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수급 관리 등을 강화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해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 생태계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희토류 등 품목의 대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가 중국산 희토류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희토류 공급망에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전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60~70%, 제련·분리 공정의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중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급망은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정보의 흐름이 이어지는 연결망을 의미한다.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사회 등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된다. 2021년 중국발 ‘요소 공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스칸듐·이트륨·네오디뮴·테르븀 등)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광물로 지정되면 해당 광물과 관련한 비축·재자원화·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7종만 지정됐다.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도 신설·세분화해 수급 분석의 정확도를 높힐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의 역할도 강화된다. 그동안 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직접 투자가 금지됐으나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령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베트남 등은 현지의 정치적 가변성이나 제도적 미비 등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공단이 전면에 나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프로젝트를 종합 관리하면서 민간 업계가 안심하고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 우리나라 전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285억 원 증액한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