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도심 내 공공부지, 노후 공공기관 터 등에 주택을 건립해 공급한다는 계획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방 홀대’, ‘수도권 팽창 가속’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토 균형 발전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방을 아예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 6만여 가구를 짓겠다고 보고했다. 착공 시기는 내년이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사업지는 서울 3만2000여 가구(26곳), 경기 2만8000여 가구(18곳), 인천 1000여 가구(2곳) 등으로 지방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사업 규모는 487만 ㎡이나 된다. 여의도(2.9㎢)의 1.7배에 이르고 판교신도시를 두 개 합친 규모다. 입지 조건도 좋다.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국방대·육군 및 공군부대 부지(서울),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경기), 남인천우체국(인천) 등 거의 모든 지역이 진작부터 ‘알짜배기 터’로 거론됐던 곳이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이 이번에도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9월 7일 나온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이미 예견됐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올해 11만 가구)한다고 밝혔으나 사업지는 모두가 수도권이었다. 정부의 지방 외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민간이 건축하는 집을 사전 계약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4만8000가구로 89%를 차지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이유로 보급률을 거론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은 이 수치가 107.7%에 이르지만 서울은 93.6%, 수도권은 97.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는 미분양 주택도 많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준공 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미분양 안심 환매’ 시행 등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등도 내놨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주택 공급 상황은 수도권과 달리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비수도권 소외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다. 이날 국토부 측은 이 같은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집값이 오르고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수도권 주택 부족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에 비수도권 주민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주택 선택은 교통 여건, 편의시설, 학군 형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까닭에 미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수요가 몰리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기관 터 등 생활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진 곳에 들어설 주택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의 선호도 역시 수도권 못지않게 높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감소 주택 감소 방안 역시 현재로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이런 주택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서울 집중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지역사회는 여건이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인 만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는 주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