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불투명했던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도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원전 부지의 윤곽은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과 상반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태양광(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탈원전)과 같이 가기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원전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확정됐다.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그보다 앞선 2035년에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11차 전기본에 담겼다.

이후 12차 전기본 수립 작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기후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간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모호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인공지능(AI) 중심의 데이터센터 급증 등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신규원전 부지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만간 부지 공모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부지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울산에서도 신규원전 유치 움직임이 일부 있지만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의 이번 결정으로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됐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확정되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기후부)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단 2회에 불과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을 비롯해 그동안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탈핵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기후부 주관) 토론회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입지 갈등, 사고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번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