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는 50만7431건(민간 34만3984건·공공 16만34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3만1074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민간 부동산 전자계약은 2024년의 7만3622건에 비해 약 4.5배 증가했다. 또 전체 부동산 거래(367만8229건)에서 전자계약을 활용한 비율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12.04%를 기록,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8년 0.77%에서 2019년 1.83%, 2020년 2.50%, 2021년 3.16%, 2022년 3.94%, 2023년 4.67%, 2024년 5.95% 등 해마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자계약은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울러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계약서 위조·변조, 이중계약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도 전자계약 활성화의 이유로 거론된다. 또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된다.

이밖에 전자계약을 마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시중은행 대출 때 0.1~0.2%포인트 금리 인하,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전용 85㎡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자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 지급 등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기존의 3종에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토스), 금융인증서(KB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통신사PASS 등을 추가해 15종으로 늘린다. 더불어 전자계약 실적이 좋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매년 국토부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35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1월 말 열린 시상식에서 100만 원을 받게 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체계 개선과 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전자계약 저변을 넓힐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