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운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왼쪽)이 부산의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찾아가는 법제 심사’를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해양수산부를 찾아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지 등을 살폈다. 세종에 있던 청사가 부산으로 옮긴 이후 법제처가 해수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제처는 최근 해수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을 확인함으로써 거리와 시간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번 현장 법제 심사에서 법제처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을 다뤘다.

부산의 해양수산부 청사를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 법제처 제공

이와 함께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올해 입법을 추진하는 주요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 외에도 입안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수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올해는 해수부가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원년”이라며 “청사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