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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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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금융권·보증기관과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규모가 올해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나서면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금은 10억 원이다.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 공급 확대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으로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과 공유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인공지능(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정부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상생금융은 현대차·기아와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이 보증해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 상생금융에 포스코·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합치기로 했다. 총 1조7000억 원이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대기업과 미국에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3년간 최대 20억 원(미국 이외 국가로 동반 진출하면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0억 원에서 배 늘어나는 셈이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완화 방안 검토
상생금융 프로그램와는 별개인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총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한다. 재경부는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방위산업)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성과가 확산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동반성장 평가 체계를 확대해 상상협력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평가지표를 마련해 하반기 시범 평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행 134개 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순차 확대한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과제 추진 및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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